예규·판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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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 여부대법원2025두34913생산일자 2025.12.24.
AI 요약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