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136생산일자 2025.09.11.
AI 요약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0413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9. 11. |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26. 접수 제46281호 및 같은 등기소 2010. 6. 14. 접수 제5206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