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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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대법원-2024-두-63861생산일자 2025.03.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638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4재누20009 판결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