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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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없음서울행정법원-2025-아-12157생산일자 2025.07.16.
AI 요약
요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5아12157 집행정지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7. 4. |
판 결 선 고 | 2025. 7. 16. |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신청인이 20xx. x. xx. 신청인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서울OO법원 20xx구단xxxxx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