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각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광주고등법원-2025-누-10251생산일자 2025.10.29.
AI 요약
요지
원고들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함
질의내용
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25누1025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외 2명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3구합15421 판결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875,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2. 12. 7. 원고 CCCCC태양광발전소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875,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들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