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하 “신청법인”)은 골프 시뮬레이터(GS) 판매 및 골프존 라이브 서비스(이하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 및 유지보수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골프 코스 데이터와 이용자의 경기 결과를 분석한 사용자별 콘텐츠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골프 시뮬레이터를 통해 구현

 - 비가맹사업자에게 골프 시뮬레이터 제품을 설치해주고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함

○비가맹사업자는 신청법인의 이용약관에 따라 라이브 서비스 전용 선불포인트를 선충전하여 고객이 라이브 서비스를 이용하는 때 선불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신청법인에 이용료를 지급하고,

 - 신청법인은 비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에 따라 비가맹사업자에게 선불포인트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너스 포인트^*로 무상지급함

  * 추후 라이브 서비스 이용료 지급 시 선불포인트보다 우선 차감되고, 제3자에게 양도 및 환불 불가함

2. 질의요지

○용역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로 무상지급하는 보너스 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 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