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대법원-2025-두-34751생산일자 2025.12.04.
AI 요약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4751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5. 12. 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