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채권이 추심대상 채권인지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채권이 추심대상 채권인지 여부창원지방법원-2024-가합-103519생산일자 2025.04.03.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원고의 추심 및 최고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합103519 추심금 |
원 고 | ○○○○ |
피 고 | YYY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9.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825,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5.부터 2024. 10. 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