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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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12생산일자 2026.01.06.
AI 요약
요지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회신
<질의내용>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1안> 유예기간 적용 가능 <2안> 유예기간 적용 불가<회신내용>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ㅇ A기업은 ’06년~‘19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에 해당
ㅇ (이탈) ’20.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요건됨에 따라 ‘20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외 기업유형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ㅇ (복귀) ’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22~’23사업연도에는 다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ㅇ (재이탈) ’24사업연도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매출액이 중기령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