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재심소송비용을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