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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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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9247생산일자 2025.10.22.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말소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9924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10.22. |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8.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궐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