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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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532생산일자 2025.12.11.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 해당여부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0753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윤○○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2. 1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임○○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임○○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