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예규·판례

명의신탁을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례국승

서울고등법원-2025-누-7026

생산일자 2025.12.23.

AI 요약

요지

원고는 A아파트 양도 당시 B아파트를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원고가 A아파트 양도 당시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초 양도세 신고시 적용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