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김치를 제조하여 다양한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 병원, 회사, 학교, 김치유통업체 등 김치를 먹는 최종적인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군(이하 ‘A고객군’)에는 고객의 주문량에 따라 1~10kg 단위로 투명비닐에 김치를 포장하고

 - 투명비닐은 다시 플라스틱박스, 종이박스,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운반하는데 아이스박스의 경우 고객 요구의 경우에만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사용함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김치를 구입하는 최종적인 소비자(이하 ‘B고객군’)에게는 고객 주문량에 따라 1~10kg 단위로 투명비닐에 김치를 포장해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운반함

○오프라인 유통채널(마트 등)(이하 ‘C고객군’)에는 투명비닐에 김치를 포장하고 종이박스에 담은 채로 C고객군에 납품하고,

 - 마트는 신청법인에서 납품받은 대로 진열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며 포장형태는 A고객군의 투명비닐 + 종이박스와 동일함

2. 질의요지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