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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례각하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030생산일자 2026.01.16.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