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이사에게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기준금액을 직무집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보수 중 이 사건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손금불산입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적정한 직무집행의 대가가 위 금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