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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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2025-두-35470생산일자 2026.02.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547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외 2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2. 26.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