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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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가등기말소를 해야하는지 여부부산지방법원-2024-가단-334753생산일자 2025.06.25.
AI 요약
요지
1. 피고 김ㅇㅇ, 서**, 서@@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2. 피고 서OO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334753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ㅇㅇ, 서OO, 서**, 서@@ |
변 론 종 결 | 2025. 5. 28. |
판 결 선 고 | 2025. 6. 25. |
주 문
1. 한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김ㅇㅇ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서OO, 서**, 서@@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5. 1. 7. 접수 제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김ㅇㅇ, 서**, 서@@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서OO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