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개인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자동차매매업자가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10.2.18.)

  가.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10…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

영 제110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