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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패
2025두3505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2025-두-35058
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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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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