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505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 택스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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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2025두3505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2025-두-35058

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