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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4775
생산일자 2026.02.12.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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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명의대여는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고, 특별한 사정의 유무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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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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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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