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패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대법원-2025-두-35680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이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