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권발행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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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권발행 청구의 소평택지원-2025-가단-54859생산일자 2026.02.27.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BBB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X,XXX원의 보통주식 XX,XXX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