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아버지 하○○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