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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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무변론 승소판결창원지방법원-2025-가단-14530생산일자 2026.03.11.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4530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3. 11. |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993. 2.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