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057생산일자 2026.03.11.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11005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A 2. 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3. 11. |
주 문
1. 피고 A은 C에게 ○○ ○○군 D 전 2,228㎡에 관하여 E지방법원 F지원 등기계 20○○. ○. ○○.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