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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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

진주지원-2025-가단-32070

생산일자 2025.12.12.

AI 요약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박YY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3207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HH외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1. 박YY에게,

가. 피고 김HH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92. 6. 1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김EE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94. 2. 16.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