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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패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조특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4120
생산일자 2026.02.06.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협의수용에 대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입법취지상 조특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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