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202생산일자 2026.03.20.
AI 요약
요지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5120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은행 외 1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3. 20. |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07.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캐피탈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07.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