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무변론)

예규·판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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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진주지원-2025-가단-32235

생산일자 2026.03.24.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질의내용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 건 2025가단3223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4.

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5. 3. 2. 접수 제3365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