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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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판결동부지원-2025-가단-10122생산일자 2026.02.12.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양도대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계약은 취소되며 수익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전득자 또한 사해성을 인지하였으므로 가액배상 책임이 인정됨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1012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2. 12. |
주 문
1. 소외 BBB와 소외 CCC 사이에 300,000,000원에 관하여 2023. 10.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121,679,4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1,679,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