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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판례국승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대법원-2026-두-30608생산일자 2026.04.2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