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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
판례각하
소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
대법원-2025-두-36007생산일자 2026.04.16.
AI 요약
요지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