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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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대법원-2026-두-30117생산일자 2026.04.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6두30117 |
원 고 |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누612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6. 4.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