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지급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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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지급 의무 여부포항지원-2025-가단-3023생산일자 2026.03.26.
AI 요약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3023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AAA, 2. BBB |
변 론 종 결 | 2026. 1. 15. |
판 결 선 고 | 2026. 3. 26.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3.부터 2025. 5. 21.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