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두535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5.2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BBB은 원고 AAA의 배우자이고, 원고 CCC, DDD은 원고 AAA,BBB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21. 8. 9. 원고 AAA의 부친인 EEE로부터 고양시 00구 00동 000-10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AA, BBB은 각38/100 지분을, 원고 CCC, DDD은 각 12/100 지분을 각 증여받았다.

다. 원고들은 2021. 10. 13.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xxx원으로 평가하는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 4. 18.부터 2022. 6. 1.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러던 중 주식회사 bb감정평가법인(이하 ‘bb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cc감정평가법인(이하 ‘cc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가격산정기준일을 2021. 8. 9.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bb감정평가법인은 2022. 4.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xxx원으로, cc감정평가법인은 2022. 4.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xxx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dd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dd감정평가법인’이라한다)과 ee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ee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가격산정기준일을 2021. 8. 9.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dd감정평가법인은 2022. 5.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xxx원으로, ee감정평가법인은 2022. 5.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xxx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원고들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위 각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 5. 26.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위 각 감정가액 모두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4개의 감정가액 평균인 xxx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2022. 8. 1.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증여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실시한 후 그 감정가액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 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각 호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제1호 본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제2호 본문),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제3호 본문)을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

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제4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항 본문의 평가기간 외 소정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매매 등의 가액도 일정한 요건 아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11844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예정한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 단서 규정이 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허용되고, 나아가 거래당사자들이 자유로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성립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