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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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643생산일자 2026.04.21.
AI 요약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라.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5164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ZZZ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4. 2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5. 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5.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