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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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7024생산일자 2026.03.1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21702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6. 2. 11. |
판 결 선 고 | 2026. 3. 11. |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