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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배우자증여공제를 이용한...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배우자증여공제를 이용한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한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함
대법원-2026-두-30450생산일자 2026.05.29.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여 소각한 후 소각 대금을 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