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④ ○○○○주식회사가 세무법인○○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행위는 세무법인○○에게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 서류의 형식과 내용상 양수인인 세무법인○○이 양도인인 ○○○○주식회사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이를 제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세무법인○○은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는바,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주식회사가 세무법인○○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제출을 통한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이상, 세무법인○○이 ○○○○주식회사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통지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을 살펴보면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