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말소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3317생산일자 2025.08.28.
AI 요약
요지
무변론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21331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서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8.28. |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 X.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