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지급 의무 있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추심금 지급 의무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3065생산일자 2026.04.23.
AI 요약
요지
추심금 지급 의무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13065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4.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3,224,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