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경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경과원주지원-2025-가단-53788생산일자 2026.05.12.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5378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B, C |
변 론 종 결 | 2026. 4. 28. |
판 결 선 고 | 2026. 5. 1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0. 12. 6. 접수 제41772호로 마친,
나. 피고 B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0. 12. 6. 접수 제41773호로 마친,
다. 피고 C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2. 5. 26. 접수 제15032 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에 구체적인 주장이 담긴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