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 7월경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이라 한다)에게 cc시 bb동 산xxx-x 일대의 개발사업을 제안하고, 위 회사를 위하여 위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작업 지원, 인·허가업무 등(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년 9월경 aaaaa로부터 이 사건 용역 수행에 따른 대가로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2021. 6. 30.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 2.29.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에 관한 필요경비 60%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xx원으로 산정한 후 기납부세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xxx,xxx,xxx원(=기납부세액 xxx,xxx,xxx원 – 납부할 세액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4. 4. 11. 원고의 용역 수행내용 및 aaaaa과의 거래관계 확인이 어려워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3.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본업과 무관하게 aaaaa을 위하여 일회성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일시적 용역제공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전자제품 도소매업, 홈쇼핑 판매대행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해온 사람으로 aaaaa의 대표자인 dd와 친분이 있었다.

2)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aaaaa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aaaaa이 원고에게 최종수익의 20%를 준다는 등으로 구두 협의하였다. 이후 aaaaa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aaaaa로부터 2018년경 이 사건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의 일부로 x,xxx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2019. 5. 25.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x,xxx만 원으로 기재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7월경 aaaaa에게 주택건설사업을 제안하였고 위 사업이 cc시에서 승인받을 때까지가 자신이 용역을 제공한 기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은 2016. 8. 26.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약 1년 동안 aaaaa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비교적 장기간으로 보인다.

2) 더구나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원고가 제공할 협력의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있지 않으므로 aaaaa로서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시로 원고에게 일정한 업무수행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로서는 aaaaa의 요구에 따라 적어도 위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될 때까지는 aaaaa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일시적·우발적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원고가 aaaaa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무려 약 xx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돈이다.

4)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은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목 내지 다목과의 관계에서 그 각 목의 용역에 준하는 정도의 전문성은 갖춘 용역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원고의 경력 및 이 사건 용역의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원고가 가목 내지 다목과의 용역에 준하는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설령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aaaaa 대표자와의 관계, 이 사건 용역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원고가 개발정보를 제공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 성격까지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더라도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