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통영시 소재 숙박업소인 'A모텔'(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2023.7.13. 주식회사 ㈜법인B(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C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2023.7.10. 수취한 공급가액 1,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2.5. 청구인에게 부당초과환급신고 가산세 40,000,000원(=100,000,000원×40%)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30,000,000원 (=공급가액 1,000,000,000원×3%)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2023.2기 부가가치세 69,987,258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7. 이의신청 하였고, 기각결정 후 2025.9.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청구인의 지위 및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1954년생으로 노령과 취학한 적이 없는 전무한 학력으로 의사능력이 매우 부족한 자이다. 이런 청구인이 고령으로 운영이 어려운 A모텔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기꾼들의 사기 범죄행위와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사기의 범죄 피해를 당한 청구인이, 또다시 가산세 금 70,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다.

나.쟁점부동산 매매 및 리모델링 경위

1)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과 처인 개인D는 쟁점부동산 소유자였었다. 개인E는 양수법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건설)의 대표이사였으며,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개인D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회사이다. 개인F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수인을 대리하여 거의 모든 행위를 한 자이며, 개인E와는 사실혼 관계로 추정된다.

2)매매계약 체결 및 변경 경위

가)2023년 1월 초순경 개인F는 청구인을 찾아와, 쟁점부동산 인근에 소재한 G모텔을 인수하는 협의 중, G모텔 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금 20억원에 매도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도를 권유하였다. 이에 2023.1.12. 청구인과 개인D, 그리고 개인 F와 개인E는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원, 개인E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2023.1.12.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개인C과 개인D은 매매계약 후 매매잔금 지급 전까지 자신들의 돈으로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15억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 잔금 지급 시 쟁점부동산의 가치는 매도인이 책정한 매매대금 20억원에 리모델링 공사대금 15억원을 더한 금 35억원이 되므로, 잔금 지급 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금 35억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구인에게 권유하였다.

다)그리고 개인E와 개인F는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는 자신들이 전부 알아서 하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금 35억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중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 20억원 외 추가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이에 관한 모든 부담을 개인E과 개인F가 부담하여, 청구인과 개인D에게는 어떠한 부담도 지우지 않겠다고 확약하였다.

라)청구인 또한, 매수인인 개인E와 개인F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공사대금 15억원을 이들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이 매매잔금 수령 시 매매잔금에서 금 15억원을 차용금과 매매대금 일부로 상계하면 되므로 이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마)이에 청구인은 청구인과 개인D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겠다는 개인E과 개인F의 말을 믿고, 청구인과 개인D는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포함한 금 35억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기로 하는 매매 특약을 하였으며,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개인E과 개인F에게 인도하였다.

바)쟁점부동산에 관한 2023.1.12.자 매매계약 체결 후, 청구인은 2023.1.12.자 매매계약 및 특약에 관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문의한바,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상계의 방식으로 매매대금에 포함하는 것은, 매수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매도인인 청구인과 개인D에게 예상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초 매매대금 20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매수인과 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공사를 의뢰한 매수인이 환급받는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사)그리고 2023년 6월경 개인E과 개인F는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완공 후,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금 35억원으로, 매수인은 양수법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날인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주변 지인들의 충고에 따라, 매수인은 변경할 수 있으나 매매대금은 20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매매대금 35억원짜리 매매계약서의 날인을 거부하였다.

아)그러자 개인E과 개인F는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35억원의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취소되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된 공사대금 10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요하였으며, 개인E과 개인F는 개인D가 운영하는 식당을 점거하고 농성하면서,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대금 10억원을 지급하거나, 매매대금 35억원의 매매계약서에 날인할 것을 강박하였다.

자)청구인은 개인E과 개인F에게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대금 10억원을 지급할 돈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10억원을 매매대금 20억원에 더하여 2023.7.1.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30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양수법인과 체결하고, 2023.7.1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수법인에 해주었다.

3)대금 지급 및 사기 피해 발생 경위

가)그리고 양수법인은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매매잔금 대출금 24억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8억8천만원÷120%]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그리고 개인E와 개인F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2일 전인 2023.7.1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대구은행에서 대출한 매매 잔금 대출금과 자신들이 따로 마련한 돈으로는 청구인과 개인D의 나머지 매매대금 19억5천만원(상계한 리모델링 공사대금 10억원은 제외하고, 먼저 변제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금 등 포함)과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10억원,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1억원 전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그러면서 개인E과 개인F는, 청구인과 개인D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금 1억5천만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이를 청구인이 빌려주는 것으로 하면, 마련된 돈으로 리모델링 공사대금 10억원의 부가가치세 1억원 납부 및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청구인과 개인D는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대금 10억원의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1억원을 환급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대여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해줄 것을 간청하였고, 개인E과 개인F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동석한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 하도급 공사업자 개인H도 같이 청구인에게 이를 부탁하였다.

라)이에 청구인은 하도급 공사업자인 개인H의 딱한 사정과 최악의 경우 어차피 나중에 부가가치세 1억이 환급되면 정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를 승낙하고, 청구인과 양수법인을 대리한 개인E과 개인F, 그리고 개인H는 2023.7.11.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 2023년 제20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로 채무금 1억5천만원을 2023.9.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공증을 하였다.

마)그러나 2023.9.30.이 지나도 개인E과 개인F 등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법무법인 증서 2023년 제20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 증서의 채무금 1억5천만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않았다.

라. 그리고 개인E과 개인F는 A모텔에 관한 청구인과 개인D의 2023년 2기 부가가치세[환급]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이들이 모두 맡아서 하였다. 쟁점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며, 청구인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I[양수법인의 감사인 개인J가 대표이사이며, 개인J는 개인F의 아들로 추정됨, 이하 “쟁점시공사”라 한다]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1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실제 거래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과 개인D의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및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의 사유로 가산세 금 7,000만원을 부과하였다.

다.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실물거래(공사)의 존재 (가공 거래 아님)

2023.1.12. 청구인과 개인D, 그리고 개인E과 개인F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원의 매매계약 체결 후,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은 개인E과 개인F은 쟁점부동산에 비계를 설치하여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여 수개월 동안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2023.1.12. 쟁점부동산을 금 20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 후, 청구인이 매수인인 개인E과 개인F에게 청구인 명의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개인E과 개인F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금 10억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그 공사대금 10억원을 매매대금에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금 30억원으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대금 1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라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30억원 중 10억원을, 리모델링 공사대금 10억원과 상계하여 그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은 명백하다

2) 대금 지급의 존재(채권 상계 방식)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하게 되며, 그 경우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빌려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만큼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므로,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당초 매매대금 20억원에 가산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고, 매매잔금 지급 시 그 매매대금에서 공사대금을 상계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매매대금 20억원 외에 더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거나 하는 인식을 전혀 할 수 없었다.

3) 청구인의 선의 및 조세회피 의도 부존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금 20억원에 매도한 것이 전부이다. 사리에 밝지 못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금 20억원에 매도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경도되어, 사기꾼인 개인E과 개인F의 범죄행위를 잘 살피지 못하고 개인E과 개인F가 요구하는 대로 매매계약을 하고, 개인E과 개인F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락하고, 청구인의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리하게 하였으나, 청구인은 탈세나 부당행위를 한다는 의도도 없었고, 아예 그러한 의심조차도 하지 않았다.

라. 결론

리모델링 공사대금 10억원에 대한 공사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가공발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산세 금 7,000만원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명백한 실물 거래에 대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며, 대가 지급 또한 유효한 채권 상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더욱이 청구인은 조세 포탈의 고의가 전혀 없는 선의의 피해자이다. 사기를 당해 이미 금 1억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입은 청구인의 딱한 처지를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

(이 면 이하 여백)

3. 처분청 의견

가.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1)조사 및 심문결과 확인된 사실관계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 사업자가 시공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 명목으로 공급가액 총 10억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총 7건의 서류를 임의제출받았으며, 이에 관한 확인 등을 위하여 2024.12.11. 임의출석한 청구인을 심문하여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다)처분청의 심문 결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음을 부인하고 실제 리모델링 공사는 양수법인이 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양수법인 대표이사 개인E도 양수법인 측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인하고 있다.

2)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정당성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39조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 측과 양수법인 측 모두 일관되게 청구인 측이 쟁점시공사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점, 청구인 명의 계좌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시공법인 관련 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장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귀속 부가가치세 경정 시에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3)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3%) 부과의 적법성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0조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켜 부가가치세만이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과 입법 취지로 볼 때,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나.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1)부당과소신고 가산세 과세 경위

쟁점 사업자는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고, 이에 따른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부당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를 과세하였다.

2)관련 법령 및 ‘부정행위’ 여부 판단 방법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고 한다)'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제1호 내지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것을 요하고 있다.

3)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쟁점 사업자가 시공법인으로부터 양수법인과 시공법인 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양수법인과 시공법인 측과의 각서 작성을 통하여 약정하였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고의와 적극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초과환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 그 밖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1)위법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매매대금 20억원 외에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거나 하는 인식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양수법인 등과 매매계약서 부칙,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의 목적과 내용을 지속· 반복적으로 기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 측은 쟁점 사업자를 비롯하여 20여 년 이상 다양한 사업 이력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위법하거나 하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면 이하 여백)

2) 실물 거래 및 대금지급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청구인 소유였음과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공사대금 상계를 근거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공발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청구인과 양수법인 측이 일관되게 양수법인 측이 계약한 거래임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의 상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청구인 소유를 근거로 가공발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매매대금 중 10억원을 리모델링 공사대금 10억원과 상계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명백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공발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은 양수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임이 확인되나, 리모델링 공사대금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의 양수법인에 대한 채무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민법상 상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고, 매매대금과 공사대금 상계로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은 가공발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쟁점세금계산서 수취 행위 등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2025.12.23. 법률 제212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면 이하 여백)

다. 사실관계

1)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인, 양수법인, 쟁점시공사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호변경:2023.5.26. ㈜법인E건설에서 ㈜법인B로 변경

대표이사변경:개인E에서 개인H으로 변경(2023.2.14.부터 2024.6.25.까지)→개인E, 개인H 공동대표로 변경 (2024.6.26.부터 2025.1.5.까지) → 개인H으로 변경(2025.1.6.부터)

주종목 변경 : 2023.5.26. 주거용건물건설업에서 광고홍보제작업으로 변경

*상호변경:2024.6.26. ㈜OO건설에서 ㈜I로 변경

2)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의하였다.

3)청구인의 쟁점시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현황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4)청구인(1/2지분권자)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5)쟁점시공사의 2023.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양수법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정서, 확인서 각서, 차용증, 약정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각서의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면 이하 여백)

7)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개인D은 2024.12.22.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경위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처분청의 질문서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이 면 이하 여백)

9)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리모델링 공사 관련 자금이체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면 이하 여백)

10)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 개인D의 소유권이 2023.7.1. 매매를 원인으로 2023.7.13.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2023.7.13. 위 개인D(근저당권자 ㅇㅇ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6억8천만원)과 청구인(근저당권자 김**, 채권최고액 2억원)을 각 채무자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2023.7.13.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28억8천만원).

11)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경찰서는 2025.7.8. 청구인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행위의 실행행위자로 볼 수 없는 점,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점, 쟁점시공사에서 실제로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다.

12)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인과 배우자 개인A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 아래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하면서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이때의 사업자는 거래상대방과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행위자의 거래행위가 아닌 제3자의 거래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제3자에 의해 발급ㆍ수취된 것일 뿐이므로,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에 의해 발급ㆍ수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된 것임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명의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3두41314, 2025.5.29., 참조)

나) 가공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을 자신이 공급받지 않았음을 인정한 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및 각서 등에서도 실제 공사계약은 양수법인이 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인 명의로 발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실제로 청구인 계좌 내역을 확인한바 쟁점시공사에 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결국 양수법인은 청구인의 위임 아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쟁점세금계산서 수취 행위 등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나)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양수법인 및 시공사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양수법인이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청구인이 공급받은 것으로 가장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매매계약서 및 각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앞으로 발급받는 것으로 하고, 양수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실제 용역대가보다 10∼20% 증액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실제로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 및 각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증액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허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