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규·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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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성남지원-2025-가단-8716

생산일자 2025.04.16.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소 2008. 4. 18. 접수 제43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