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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심사유 정당 여부
판례각하
재심사유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재누-150생산일자 2026.05.20.
AI 요약
요지
원고의 재심청구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