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드론 조종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사업등록을 완료하고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교육내용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1종, 2종, 3종) 취득을 위한 법정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하고 있음

2. 질의요지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을 교부받고 드론 조종교육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36-1【교육용역 면세 범위】

①면세하는 교육용역은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④허가 또는 인가 등이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 신고‧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항공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2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란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①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항공사업법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4. 제49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신고

 5. 제49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신고

 6. 제49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7. 제49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9와 같다.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9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23호에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4. 조종교육

 5.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나. 국방·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 항공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②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비행시간이 2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0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나.비행시간이 3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5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가.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나. 이륙·착륙 시설

  다.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3.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