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기계, 주형, 금형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 202X년 aaaa유한공사(중국 소재기업)와 합작하여 중국 소재 현지법인 bbbb유한공사(이하 “합작회사”)를 설립^*

  * 합작회사의 경영기한 10년, 기한 만료시 협의하여 기한 연장 가능

○ 현지법인의 지분구성은 aaaa유한공사 70%, 신청법인 30%이며,

❙신청법인의 출자내용❙

 - 신청법인은 현금 출자 없이 자체 보유한 기술을 10년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분 30%를 취득하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

○합작회사 기술사용 계약서 제3조 (실시권)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합작회사에 대해 일정 영역(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내에서 신청법인의 노하우와 특허권 등에 따라 계약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과

-영역 내에서 타사에게 양도 불가능한 권리와 실시권을 사용하도록 합작회사에 허락함

○합작회사 기술사용 계약서 제15조 (기간 및 종료)에 의거 합작회사의 경영기한은 10년으로 하고 기술사용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합자경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함

2. 질의요지

○외국에 소재한 합작회사에 기술을 제공하고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2-0-2【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