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정경제부가 대한민국 법인세법상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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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대한민국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제조세제도과-458생산일자 2026.06.22.
AI 요약
요지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가 출자한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가 출자한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참고: 질의내용]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가 대한민국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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